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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혁신적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충북도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우수 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후불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심·뇌혈관 등 14가지 질환의 수술비 일부를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기관에 대신 지불하고, 환자는 이를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전국 확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양 지역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후불제의 성과와 향후 전망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현재까지 약 1,300명의 도민에게 31억 원을 지원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교류는 지역 간 우수 정책을 공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 후불제의 전국적 확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는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인 '서울런'을 도입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호 정책 교류는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 후불제와 서울런이 각각 서울시와 충북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